[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원단체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고교 교과교사 정원 1000명을 줄이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행안부는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한국교총 측은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며,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개(48.1%)에 달한다"며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측도 입장문을 통해 "올해 교사 부족으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판국에 교사는 줄이고 관리자는 늘리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세종, 울산 등 시도교육청들은 교육 회복을 위해 초등 1·2학년부터 학급당 20명 시행계획을 냈지만 이는 교사 정원 확대 정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인구가 줄기만 기다리는 듯한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은 무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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