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동물보호단체들 "서울시 개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15

"개 식용하는 나라는 중국·베트남·북한·한국 뿐"
양민규 시의원 "반려동물 문화는 전 세계적 추세"
정부, 오는 4월까지 개 식용 금지 문제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 개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서울시의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개 사체탕(보신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이러한 개 사체탕의 유통, 판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2020년 2월 야생동물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고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 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했다"며 "서울시에 불법 개 사체탕 유통과 판매를 단속하고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환영 및 불법 개 사체탕(보신탕) 단속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앞서 양민규 서울시의원(영등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자치구에 대해 개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 정책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안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처음 등장했지만 번번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만 18세 이상 국민 1132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전문 금지에 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1%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정부는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한 민간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기구에는 동물 전문가, 관련 단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인사 등 21명이 참여한다.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개 식용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