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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양보없는 미-중 경쟁, 베이징 올림픽이 판가른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2일 17:3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2022년도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다툼으로 지구촌은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 형국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만을 가운데 둔 각종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생산요소를 둘러싼 양국간의 줄달이기는 주변국에게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어느편이냐고 끊임없이 묻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은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윤곽을 잡을 전망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1년의 화두로 중국의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를 꼽았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후반에 부르짖기 시작한 '공동부유'는 향후 15년에 걸쳐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 신문은 평가했다. 소득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와 보다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최대한 줄인다는 정치적인 목표인 것이다.

지난 40년간 노력한 끝에 굳힌 절대빈곤 제로(0)라는 발판 위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자는 중국은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공동부유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일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도 높였다.

이렇게 주요외신이 중국을 주목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미국을 추격하던 일본이 플라자합의로 고꾸라지면서 미국은 절대로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을 여기저기서 만들어 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 바통을 중국이 이어받아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짚어낸 사람이 추이톈카이(崔天凱) 전 주미 중국대사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가진 '미·중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사고'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추이톈카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은 사회제도, 이데올로기, 문화 전통, 인종이 모두 다른 대국의 부상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 세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한계도 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 억제, 편 가르기, 포위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활용한다...요소수에 이어 희토류까지

그간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해 오던 중국이 탈탄소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광물자원, 요소, 액화천연가스(LNG) 및 천연가스 등 전세계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탈탄소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 증가, 기존 화석연료의 단기적인 미스매치 등에 더해 중국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도 예외없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친환경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각 공장에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당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일부 공장의 전력난, 일부 품목 생산 차질 등이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탈탄소 정책은 세계 원자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과 맞물려 중국 내 배터리 기업들이 희토류,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필수 원재료 사용 및 비축량을 늘리면서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상승중이다.

중국이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여겨지는 LNG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LNG 가격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자국 내 희토류에 대한 통제와 해외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 이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 삼는다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다. 최근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기업이 탄생했다. 기존 국유기업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 해 '중국희토그룹'을 만든 것이다.

이 '중국희토그룹'의 최대 주주가 중국 정부니, 러시아 가스처럼 체계적 무기화 준비에 나선 거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10년 일본이 희토류 때문에 중국에 무릎을 꿇은 사실이 있다. 당시 센카쿠를 둘러싸고 중·일 두 나라가 갈등을 빚었는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안 한다고 하자 3일 만에 일본이 꼬리 내렸다.센카쿠 해역에서 체포된 중국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잠수함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이는 단지 중국 내 매장량이 많아서만이 아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해 해외 광산을 뭉터기로 사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리튬이다. 리튬 자체는 남미, 호주 등에 많지만 광산을 중국이 통째로 사들였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가격 결정력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 지구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격화되는 군사갈등

지난해는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경쟁이 유난히 격화됐다. 고래들의 싸움터가 된 타이완(臺灣)이 이제는 전쟁 위험지역이 된 형국이다.

중국은 수백 차례 전투기와 수송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입했다. 사실상 언제든 침공이 가능하다는 위협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올해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신장(新疆)위구르지역 인권탄압 문제를 명분으로 보이콧한 것이다.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대중견제 성격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하면서 양국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직접적인 양자택일 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 진영 간 협력을 확대하면서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 집중해 '자국 편들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저강도 핵무기에서 극초음속 비행기까지 미국을 앞서는 듯하고 우주에서도 이미 달의 이면에 착륙하는 기술 수준을 뽐냈다.

미군 서열 1위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존 하이튼 합참차장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두고 "충격적(stunning)"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하이튼 합참차장은 "중국이 움직이는 속도는 충격적이다. 이 속도와 궤적대로라면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게임(의 판도)을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우리 동맹국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 오랫동안 공들인 아프리카를 미국 견제를 위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속내도 드러냈다.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동부 주요 도시들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 적도기니에 상설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이다.

적도기니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은 오로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과거 옛 소련이 미국 턱밑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던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놓고 경제ㆍ안보ㆍ기술 외에 타이완과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충돌에 나섰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기존 동맹 복원과 함께 세 확산의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 게티이미지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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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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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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