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내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정 장관의 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내년 초 남북미중 종전선언 이벤트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부 대표단 참석 문제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측 반응에 대해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 측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 간에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난번 G7 외교장관회담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다. 다만,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아주 유용한 계기도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우리 측의 이러한 종전선언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 간에는 2007년 10.14 성명, 또 2018년 4.1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할 때에는 북한이 보다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종전선언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북한 비핵화, 상대방 의지 일단 평가하며 협상해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며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지를 일단 평가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그 협상이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협상에 대한 진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피력했다.

◆ "한미동맹 기반해 한중관계도 지속 발전…다른 선택 없다"

미·중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질의에는 "미중 관계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며 "이것은 미중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 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초석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동맹의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관계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모호하다고 보지 않는다.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미국, 중국 양측에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분히 이 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한중관계, 한한령 해제 등 아직 미흡하지만 일부 성과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2017년 말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로 사실 원칙적인 선에서는 한중 간의 이러한 경색된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한중 경제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성과도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그러나 그러한 성과가 흡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중 간에 또 우리 양국 국민 간에 우호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코로나19 상황이 양쪽에 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좀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국민들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외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그래서 그 이후에 단기적 공급망 교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건 단지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우리가 요즘 최근에 활발히 하고 있고, 외교부 내에도 경제안보 T/F를 설치해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선 23개, 우리가 크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23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에 우선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외교부 나름대로 또 공관 차원에서 이러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외교부에 본격적으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위안부 문제 원죄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 인권유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일본은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가까운 이웃나라"라며 "기시다 신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통화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또 현안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었고, 사실 외교부 실무차원에서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로서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일측에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외에도 일본과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런 현안은 현안대로 우리가 계속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10억엔으로 '화해와 치유 재단(화치재단)'을 설립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 문제로 더 이상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측은 2015년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연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며 "이 기금은 화치재단에서 활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기금, 또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 이것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표현은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원죄가 어디에 있는 건가? 사실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의 인권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그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 "세계유산위, 일본 약속 불이행에 이례적 유감 표명…사도광산 문화유산 추진 유감"

일본이 추진중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선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또 약속이행을 강하게 촉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기대하기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며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강제노역 피해발생시설을 또 등재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방류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선은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측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일본이 우리 정부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평가단에 우리가 주장을 해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AEA 절차뿐만 아니라 한일 앙국 간에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입장도 서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아직도 일본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적으로 또 IAEA 차원에서, 또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정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해 국제정세전망에 대해 "내년에도 국제정세는 계속 불확실할 것 같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모든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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