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일본, 조선인 강제동원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철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세계유산위원회에 부적합 이유 설득할 것"
일본 문화심의위, 추천후보로 사도광산 정식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이 일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면 군함도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최 대변인은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이 동 위원회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력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균형되게 서술돼야 한다"며 "강제노역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서술 없이 등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일단 일본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필요성 등을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에 설득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신청서 내용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사도광산 등재의 부적절성을 설득하는 외교 교섭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강제노역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한 것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유네스코가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마당에 비슷한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유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유네스코 결정과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책임감 있는 회원국이라면 일본이 이런 유산을 가져온 것을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었던 2015년과 달리 현재 일본은 위원국이고, 한국은 아니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해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비위원국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은 위원국이고 우리가 아닌 것은 불리한 측면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문가 심의에서 여러 변수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2024년부터는 위원국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본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문화심의회는 이날 사도광산을 추천 후보로 정식 선정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3년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추천기한인 내년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추천서를 정식 제출할 경우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사도섬은 17세기 일본 내에서 최대 금(金) 산출량을 자랑한 지역이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다수 강제 동원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문서에 따르면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수는 최소 114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사도 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 1000명 이상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5년 일제 징용 현장인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