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다른 한일 관계 기조...이재명 "과거사 단호" vs 윤석열 "시장경제 이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과거와 미래 분리 대응, 日 전후 독일 배워야"
尹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 공유 이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선 후보들의 한일 관계 개선 전략도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이보시 대사를 접견한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데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익과 우호를 우선시하며 한일 관계에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본을 향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기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과의 관계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 이재명 "식민지배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기조 지켜야"...역사문제 단호 

두 후보 모두 악화된 한일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방식에 있어 온도 차는 확연하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검소함과 성실함, 예의 바름에 대해 매우 존중한다"며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정감을 많이 느낄 만큼 일본 국민,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해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다만 일본에 대한 애정 표정은 잠시였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해결해야만 될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와 사회 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간다. 투트랙 접근이 좋다"면서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는 과거 문제 이걸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을 잘 관찰해주면 충분히 쌍방이 동의할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통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조하면서 "근대사에는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 아주 오랜 기간 한국 민중에게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처럼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향해 "전후 독일이 유럽국가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고도 직언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기면서 도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특정 시기에는 대륙 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최근 2~3년 전에 소위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점에다가 과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 부분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고 봤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집행과 관련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를 하면 남은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환담하고 있다. 2021.11.26 leehs@newspim.com

◆윤석열, '이웃'·'동반자' 언급..."신뢰 형성으로 새로운 시대 열겠다"

이 후보가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반면 윤 후보는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한 언론사 주최 '2021 코라시아포럼'에서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건 외교가 국익을 앞세우지 않고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곧바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추진 의지의 배경으로 "1998년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고 꼽았다. 

공동선언'에는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를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전제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후보는 "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라는 이웃을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다. 좋으나 싫으나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26일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이나 취업 합격자들이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일본 정부의 빠른 선처와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비자 문제와 함께 "내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양국이 월드컵 20주년 공동개최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열며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서로 덕담했을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공약 발표에서도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라고 지칭했다. 윤 후보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