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대선 후보들 공동전선 필요"
"표 계산만 하고 기득권 눈치 보면 안 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펼쳐지는 '청년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와 취업의 공정 ▲병역 ▲주거 ▲노후 ▲보육을 망라한 '펜타곤 청년정책' 공약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이후 수순으로는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 대선후보들의 역량도 따져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메타버스 청년 정책 토론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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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년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패권전쟁시대인 지금 세계 최초의 '청년정책 메타버스 토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안 후보는 전날까지 1주일에 걸쳐 5차례의 분야별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앞선 공약 발표에서 대학입시에서 수시를 폐지하고, 80%의 수능과 내신을 통한 정시와 20%의 사회적 약자 및 특기자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 계획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대를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처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고, 전역 사병에게 1000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반 값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건설하고, 45년 초장기 기준금리 적용 모기지론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독일식 전일제 학교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을 통한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 70% 달성, 시군구별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청년 부부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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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 행사 개막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오른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
특히 안 후보는 '연금개혁'에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동전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제가 약속한 펜타곤 청년정책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한시가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청년의 미래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야의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 드렸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안 후보는 세 후보를 향해 "표 계산만 하고 기득권 눈치 보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며 "공적연금 개혁은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힘들지만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다. 여·야나 진보·보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도 촉구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제안한다.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하자"며 "여야 대선 후보들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