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20

국회서 청년·여성 정책 발표
성범죄 처벌 강화도 내세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 시설을 공급하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해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후보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필두로 한 보육정책과 함께 성범죄·스토킹을 강력 처벌하고 '제2의 N번방'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내용 역시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단절 여성은 170만 명 정도다. 이 중 육아 때문에 일을 중단한 비중은 38.2%였다.

세부 대책으로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공언했다.

안 후보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운영시간과 운영방식에 있어 전체 돌봄 수요를 책임져주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은 보통 7~8시이지만 현재 돌봄교실은 오후 5시면 끝이 난다.

안 후보는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교육혁명으로 가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맞벌이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교육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줌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해,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일원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정책은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육 ▲복지부의 다 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학교는 교육기관, 시설은 복지기관이라는 상이한 인식도 존재한다.

안 후보는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32%인 공공 보육 이용률을 2025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후보는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을 실현해 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73.4%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평균 비용은 238만 원이고, 서울의 경우는 373만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불과 2.4%인 12개에 불과하다.

그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운영예산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가가 최고 8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19년 기준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를 인용했다. 데이트 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토킹 건수도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폭증했다.

안 후보는 이를 막기 위한 세가지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삭제도 거론했다.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이외에도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저의 구상을 실현시킬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청년 여러분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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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