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빼앗긴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자치분권'이라는 국정과제의 제 소임마저 저버린 채 지방을 재정위기로 몰아넣는 지방강탈기금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정지표는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며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11조4000억원 흑자에서 2024년 9조2000억원 적자로 곤두박질쳤고, 재정자립도는 2022년 46.8%에서 2026년 41.8%로,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56.6%에서 51.1%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지방 취득세 수입은 호황기였던 2021년 14조7000억원에서 2025년 11조6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폭락했다"며 "경직성 경비 비율이 예산의 80%를 넘다 보니 지자체들은 최근 2년 동안에만 15조6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세수 총액은 529조3000억원으로 추산돼 지방교부세는 100조2000억원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나 정부는 추가 세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교부세로 내려와야 할 30조5000억원이 중앙정부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빼앗기게 된다"며 "최근 세수 재추계로 초과세수 56조2000억원 중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10조8000억원까지 추가로 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중앙정부가 돈줄을 죄고 생색내며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전국 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 논의 시 국회 지적사항 전향적 수용 ▲지방 자율재원 3조5000억원 및 지방지원 총액 확대 적극 검토 등의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 이끌어낸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빼앗긴 지방교부세 정상화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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