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과 정부 대응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설명과 현장 대응이 부족했다며 조사 방식 재검토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농촌 현실 인식과 강제매각 관련 발언이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의 땅을 몰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지 가격 하락과 지역별 격차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농지시장 상황은 장기 흐름과 최근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개호 "농민 납득 못하면 옳은 정책 아냐…조사 방식 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농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농민들 땅을 몰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괴담도 반복되면 진실이라고 믿는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질책했다. 조사 목적은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고 휴경지를 줄이는 데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장관은 "그런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농식품부 생각이고 농민들이 그렇게 믿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문중 농지를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해당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안내 때문에 문중에서 영농조합을 서둘러 만드는 사례도 있다며 현장 지도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농민단체들과도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니다"며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말씀을 받들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민들이 납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 이성권 "李 발언이 불안 키워"…송미령 "농지 가격 하락 보고해"

이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들의 불안을 단순히 괴담 유포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과 현실 인식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농지 가격 상승과 고령 농민의 휴경 등을 언급한 발언을 제시하며 실제 농촌 상황과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강제매수·강제매각 등의 표현이 농민들에게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농지 가격이 35.6%, 경기도는 40.3%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지 매매와 경매 성사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골 지역의 농지 가격이 높다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일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농지 가격이 평당 17만7000원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2021년 이후 농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경기도 농지 가격이 전남의 7.4배"라며 전국 평균만으로 농지 구입 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거래 흐름에 대해서는 올해 1~8월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가격 하락 폭도 줄었다고 밝혔다. 7월에는 거래가격이 약 19% 상승했다며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은 청년농과 귀농 희망자들이 농지 구입 자금 부족을 영농 진입의 어려움으로 꼽는 반면, 기존 소유자는 과거보다 가격이 떨어져 매각을 미루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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