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준모병제'를 도입하여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겠다"며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시대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따라서 중간 단계로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충원 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2호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안 후보는 준모병제 실행 방안으로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며 "현대전은 대규모 병력싸움이 아닌 첨단 과학무기에 기반한 전쟁으로 바뀌었다.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이 곧 전투력이고 전쟁 수행 능력이다. 드론을 띄우는 것도 일반병이 아니라 직업군인인 전문 부사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문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준모병제는 현대전과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군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한 맞춤형 병력충원 구조"라며 "준모병제 도입을 계기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 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군 병력 운용구조를 재정립하고, 육군도 과학기술력 중심으로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병영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처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MZ세대 병사들은 전투 훈련보다 보초, 작업, 세탁, 취사 등 과외 업무가 과다하다"며 "장병들은 매일 주야간 보초(1~2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만성피로(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군 전문가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정교한 논의와 설계를 거쳐,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은 청년들에게 전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방력 강화와 과학기술 예비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유관 대학 및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국방부와 대학, 기업 간의 학업·취업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군 복무를 마치는 전역자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2020년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2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사회진출지원금이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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