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반발 불러온 청소년 방역패스…적용시점·범위 수정안 31일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7:16

백신 안전성 설득 못한 정부, 학생·학부모는 기피 현상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 73%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적용시기와 범위 등 세부적 내용을 31일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3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시 정부 입장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12.30 wideopen@newspim.com

그동안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학원, 독서실 등 학생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한데도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해 불안감이 남아 있어 백신 접종을 피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신 접종을 학생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의 방침을 뒤집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방역당국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 등과 공시 협의체를 구성해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학생 백신 접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로 비교적 높았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유아·청소년은 49.1%다.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저학년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아 교육당국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백신 2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16~17세는 71.8%, 12~15세는 38%다.

2022학년도 2학기가 대부분 마무리 되고 유·초·중·고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학생 확진자도 소폭 줄었다. 지난 1주일(12월 23일~29일) 학생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731.1명으로 전주(958.1명)보다 226.8명 줄었다. 발생률은 16.1명에서 12.3명으로 3.8명 줄었다.

대학도 대면 수업을 대폭 줄였다. 겨울 계절학기 운영 강의 중 비대면 강의가 66.1%로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상계획 시행에 따른 비대면 전환 권고에 따라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계절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며 "다만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가능한 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12.30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