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까지 남북대화 재개에 힘을 집중한다. 외교안보부처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도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2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다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북미관계가 답보 상황에 놓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의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통신연락선 단절,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등 있어서는 안 될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들어 남북미 대결보다 대화의 메시지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돼 대화와 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통일·외교·국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만전"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연락사무소 등 연락채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토대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비롯해 보건의료, 재해재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오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대면·화상상봉 및 면회소 복구·개소, 고향방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역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이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한미, 종전선언 소통 지속...올림픽은 IOC·북·중 협의 주시"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1월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긴밀히 소통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쭉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차분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필요성에 대해서는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북한, 중국 간 협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직전 평창 올림픽에서 올림픽을 통해 세계평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전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IOC와 북한, 중각 간 협의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 눈여겨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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