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인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지급거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들어 '오징어게임', '지옥' 등 K-콘텐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도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할 뿐이다. 다만 망 사용료 등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도 별다른 대안을 꺼내들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의 비난만 쌓이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신용·체크카드 결제로 추산한 결과, 최근 과기부 조사에서 넷플릭스 결제자수는 무려 507만명으로 결제금액만 7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OTT 시장의 절대강자로 꼽히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망 트래픽 이용량 순위로는 2위(4.8%)에 달한다. 유튜브 등을 포함한 구글의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25.9%로 1위다. 이어 메타(옛 페이스북) 3.2%, 네이버 1.8%, 카카오 1.4%, 콘텐츠웨이브 1.18%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를 넘어서는 것 자체에도 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쉽지 않다보니 4.8% 트래픽양은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더구나 올해 K-콘텐츠의 저력을 받아 넷플릭스 가입자수가 부쩍 늘다보니 트래픽 양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한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국내 온라인 망 트래픽을 상당부분 일으키는데도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데 있다. 최근에는 국내 요금도 높이는 등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를 보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OTT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역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선뜻 대안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뿐더러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를 통상 문제로 제기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는 점도 과기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답할 뿐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조정에 나섰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규제 여력이 없다보니 최근 진행된 양사간 소송전 때문에 발을 뗀 모양새다.

한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미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점령했을 뿐더러 이제는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를 흡수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 사용료를 납부토록 할 거면 모든 사업자가 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납부한 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뒷짐만 지고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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