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서평택~안산을 잇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조사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등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은 만성 정체구간(서평택 JCT~안산JCT, 34km)을 10차로로 확장(현재 6·8차로), 송산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1조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산식품개발‧연구(R&D)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수출물류, 해외시장 개척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1조90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는 접안부터 화물 적재까지 항만 물류처리 전과정을 실시간 무인‧자동화하기 위해 기술‧장비‧운영시스템 성능의 검증‧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원천 차단 등 스마트항만 실증사례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6915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청년 월세 지원'과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의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도 의결됐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 이미 예타를 지난 8월 면제했고,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및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15만명 수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2997억원이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단선으로 추진중인 안동~영천 구간(71.3km)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계획‧규모 확정으로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연계노선 시행에 따른 수요증가 및 선로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진천 도로사업은 노선 주변의 문화재 훼손 방지, 취락지역의 안전‧보존을 위한 주민 민원 등에 따른 노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적정 사업비 검토가 완료됐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등 완화를 위해 가상 및 현장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4개 사업은 이번 적정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의결했다.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 적용시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 지방의료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성 분석의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경제성 분석의 편익항목 범위 확대했다. 지방의료원 예타 수행시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예타를 신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예타 대상사업이 종래 SOC에서 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정책 목적도 다변화 되고 있다"며 "개별사업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함해 현장 적합성과 사업수행기관의 수용성을 높여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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