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별내선 연장사업 등 5개 부처 12개 사업을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으로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을 선정했다(아래 표 참고).  

먼저 2025년부터 입주 예정인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등을 위한 별내선 연장사업을 선정했다. 별내역~별가람역까지 3.2km 구간 복선전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또 올해 3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된 ▲황령3터널(부산) ▲유성대로~화산교(대전) ▲제2명촌교(울산)의 3개 도로 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도서 등 교육 소외 지역의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2개 공항 사업(백령 소형공항,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도 예타 사업에 포함됐다.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은 현행 공군비행장에 민항시설 설치해 서산·당진 등 9개 시군주민(148만명)의 공항 이용시간을 2시간→30분으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선박 안전 운행을 위한 수심확보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도 선정했다. 또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포함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차세대 과학기술(바이오, 탄소중립, 빅데이터, AI 등) 체험, 관람객의 쌍방향 과학실험 참여 등이 가능한 복합과학문화공간(대전 소재 중앙과학관)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데이터 수집, 실증연구, 기술보급 등을 수행하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구축 ▲노후산단 유해 화학물질 유·누출을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지·관제·조치하는 화학사고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3건) 등을 선정했다.  

이 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보조금 직접 신청 등 직접 비대면 민원서비스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선정했다. 현재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예타 통화 후 사업화 되면 온라인·키오스크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에 대해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이번 예타 대상사업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국가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신도시·혼잡지역 등의 교통 불편 해소, 교통사각지대 지역 주민편의 개선,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노후산단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 분야에 역점을 둬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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