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온플법·전상법에 기업결합·심사지침까지…공정위 전방위 규제 '고삐'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5:32

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맞춤형 규제강화
필수규제 vs 과잉규제…전상법 부작용 비판에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올해 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을 공개한 데 이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편안과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4가지 규제를 모두 도입할 계획이다. 빠르게 확장하는 거대 플랫폼에 제동장치를 설치한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플랫폼 갑질 방지 '온플법+전상법'…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2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플법과 전상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전상법은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다뤘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쟁점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항목이다. 항목 중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 결정 기준'을 기재하기로 했는데 플랫폼 업체들만의 알고리즘 구동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을 직접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8.12 204mkh@newspim.com

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불거졌다. 공정위는 온플법 적용 플랫폼이 20~30개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80개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는 신생 플랫폼들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성장속도를 내야할 시기에 규제에 발목을 잡힌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상법은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편제 정비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거래환경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 간(C2C)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거래과정에 대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을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온플법과 전상법 모두 규제 대상과 세부조항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일부 대형 플랫폼을 잡기 위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배력 판단기준 보완…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 간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자산, 이용자 수, 거래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합병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나머지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인수비용(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월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같은 지침은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들이 문어발식 M&A를 통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의 기업결합 76건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플랫폼의 M&A를 좀 더 심도있게 지켜볼 심산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심사지침도 마련중에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가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가 넘어야 하는데 점유율은 보통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앞으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점유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수, 다운로드 건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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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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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