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중개업 발전 vs 매물 가로채기"…직방, 골목상권 침해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직방 등 대형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공인중개사의 업역에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직방과 제휴한 중개사가 수수료의 절반을 직방에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직방이 '직접 중개'에 뛰어든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직방과 같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직방이 지난 6월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사실상 '직접 중개 거래' 진출이라고 주장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직방 앱에서 아파트를 3차원으로 둘러보며 정확히 몇 동, 몇 호가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물을 클릭해 내부를 가상현실(VR)로 둘러보고, 시간대별 일조량과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아직 개업하지 못한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직방을 통해 온택트(온라인 소통) 창업을 할 수 있다. 직방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의 창업 준비금도 지원한다.

대신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 절반을 사용료로 받는다. 업계는 직방이 "모든 공인중개사와 협업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등록 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2020.10.05 yooksa@newspim.com

◆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반면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는 직접 중개가 아니며, 오히려 공인중개사와 상생하기 위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만약 직방이 중개사와 상생을 도모하지 않고 시장 잠식과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파트너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앱 사용자 간 직접거래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개사들이 온택트파트너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받는 손님이 기존보다 3~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이다. 이밖에도 직방이 제휴 공인중개사와 거래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온택트파트너스 제도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직방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다. 또한 직방은 100억원대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거래에서 사고 발생시 인정되는 소비자 피해 전부를 보상한다.

직방 관계자는 "국내 중개시장이 오프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온라인까지 확장시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설립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중개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정보통신법 상 문제가 없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발전도 막을 수 없다"며 "다만 10만명에 이르는 중개사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직방, 다방이 향후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 중개업에 뛰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에 1인 중개사 등 소매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좀더 중대화, 전문화하고 지역 플랫폼을 만드는 등 중개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방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추진 관련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인하,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다"며 "이전에 타다 사태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