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공정위, 플랫폼 갑질 정조준…구글·카카오·쿠팡 '초긴장'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8:00

구글과 카카오 각각 3건씩 조사·심의 진행 중
쿠팡, 알고리즘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 조사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제재한 데 이어 카카오·쿠팡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내달에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여부 판단 기준이 될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구글과 관련해 3개, 카카오와 관련해 3개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탑재와 관련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과징금 2047억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6년 퀄컴 이후 3번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이날 공정위는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과 관련해 3개의 사건 조사·심의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 ▲인앱결제 강제 사건 ▲디지털광고 불공정 사건 등이다.

최종 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조사중인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곧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카카오도 공정위의 연이은 조사에 당황한 눈치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으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로 지난 7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김 의장이 검찰 고발될 가능성도 높아져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올해 세 차례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동일인(총수) 고발이라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쿠팡도 조사선상에 다시 올랐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최저가 우선공급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 매출액으로만 점유율을 계산했다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해 점유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신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