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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혁신의 상징' 카카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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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기업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우수한 스타트업 투자,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공존' 해법은 부족

[편집자] 한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탐욕과 구태'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모색하면서 성장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찾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나은경 기자 =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를 창업할 때 '대한민국에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기업일 수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에 따라 붙는 꼬리표는 창업 이념에 크게 벗어나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기존 재벌들의 구태를 반복하는 '독점', '탐욕'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카카오는 어떻게 '혁신의 상징'에서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을까.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기업이 사회를 바꾼다"..100인 CEO 양성 목표, 158개 계열사로

김범수 의장은 우수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를 바꿔가겠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CEO 100인 양성론'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을 설립할 때 "성공한 선배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은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CEO 100인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 다양한 창업자들이 카카오 그룹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펴나가는 전략이었다. 카카오는 지난 2012년 설립한 벤처캐피탈 카카오벤처스와 2015년 설립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본격적인 후배 기업가 양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가로는 야나두(구 카카오키즈)의 김정수 공동대표, 당근마켓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 등이 있다.

카카오에서 개별 서비스부문으로 출발해 더 큰 도약을 위해 분사를 택한 계열회사들도 많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 등이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 CEO들이다. 김 의장이 바라던 우수한 후배 기업가들이 탄생했고 다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매년 자회사가 십여 개씩 늘며 올해는 계열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해 158개까지 늘어났다. 김 의장의 경영 이론인 '100인 CEO 양성'을 10여년만에 초과 달성한 셈이다.

◆'카카오톡' 독점적 플랫폼 지위 확보 후 공격적인 확장

카카오는 자산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자회사 중심의 투자와 적극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극복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었다. 카카오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월 249억분)으로, 어떤 서비스든 카카오톡과 연계하면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는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신사업들을 붙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 카카오뱅크가 같은 시기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이용자 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유무가 결정적이었다.

카카오는 특히 적극적인 IPO로 투자자금을 끌어 모았다. 지난해 계열사의 첫 IPO 사례이자 '따상'으로 화제가 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올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를 시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도 내년 상장을 노렸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카오의 공격적인 IPO 전략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택시시장 독과점 횡포 중단 촉구를 위한 삭발식'을 열고 있다. leehs@newspim.com

◆소상공인 영역까지 무분별한 확장, 불만 수면 위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운 카카오의 진격은 멈출지 몰랐다.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선물하기, 결제, 쇼핑, 웹툰, 보험, 금융,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택시, 퀵서비스, 대리운전, 은행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까지 불편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업 진출 영역이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미치며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카카오의 확장 전략을 보면 카카오의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활용, 기존 시장에 진입한 뒤 무료로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이후 가격과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이다. 콜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카카오는 비용을 더 지불하면 택시가 더 빨리 잡히는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 했다.

이는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요금 인상의 요인이 이전과는 달랐다. 기름값 인상이나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고, 독점적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카카오는 즉각 인상 계획을 처리했으나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범수 의장, 세상 바꿨지만 공존 해법은 외면

김 의장은 '내가 태어나기 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 2010년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11년. 카카오톡 출시 후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건 많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장점이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료 서비스로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진다.

특히 성장주의에 매몰돼 소상공인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불과 10여년 만에 회사 덩치는 삼성, LG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에 어울리는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에서도 '회사 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당국의 견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뒤늦게 골목상권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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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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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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