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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수수료 정책에 '울분'…속 터지는 소상공인·대리운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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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지혜진 기자 = #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의 한 분식집. 매장은 한산한 반면 주방은 분주했다. 주방에선 연신 '배달의민족 주문'이라는 음성과 함께 주문서가 출력되고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배달앱을 사용하면 일일이 전화 주문을 응대하지 않고 조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하지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빠져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장사를 하는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김씨는 최근 가게를 내놨다.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수익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2010년 '배달통'과 '배달의민족(배민), 2012년 '요기요' 등 1세대 배달앱 등장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기업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손에 쥐는 돈은 실제 매출보다 줄어든 탓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 주문 많이 들어와도 수수료 떼면 남는 돈은 쥐꼬리…배달앱 사용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높은 배달앱 이용률도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요인 중 하나다. 매장 손님이 크게 감소하고, 배달 주문이 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수수료 부담이 커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배달앱 이용 업체가 늘어났다는 게 그 방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점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는 19.9%다. 2018년 8.8%에서 이듬해 9.7%로 0.9%포인트 오른데 그쳤지만, 1년새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배달앱 사용 업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호남권이다. 2018년 말 기준 호남권에서 배달앱 이용 업체는 4.3%에 불과했지만 2년새 22.8%로 18.5%포인트 올랐다. 이 외에도 ▲서울권 14.3%포인트 ▲충청권 17.1%포인트 ▲경남권 10%포인트 ▲경북권 4.9%포인트 등 전 지역에서 이용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배달앱 사업을 시작한 배민은 무료로 플랫폼 입점을 허용하고 카테고리 내 음식점 표출을 위한 광고비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앱 3사 CI. 2021.04.22 nrd8120@newspim.com

배민앱 화면 윗부분에 나타나는 오픈리스트에는 현재 위치 중심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무작위로 노출된다. 소비자가 오픈리스트를 통해 주문을 했다면 해당 음식점은 건당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배민에 내야 한다. 오픈리스트 아래쪽에 울트라콜 광고 영역은 월 8만원의 광고비로 음식점 노출이 가능하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복등록도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도 배로 늘어난다. 카드결제 수수료 3%도 추가된다.

여기까진 광고노출을 위한 비용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더 올라간다. 주문이 들어올 경우 중개수수료 12%, 카드결제 수수료 3%, 건당 배달비 6000원이 나간다. 

쿠팡이츠의 경우 중개수수료 15%, 카드수수료 3%, 배달비 6000원이다. 다만 현재는 양사 모두 단건 배달 중개수수료를 1000원으로 고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배민의 경우 배달비를 5000원으로 받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대체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이 생각하는 배달앱의 이미지는 달랐다.

홍대에서 배달전문 볶음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6) 씨는 "(배민 이런데는) 태생 자체가 양아치"라며 "중간다리 역할하면서 돈을 빼먹는 구조다. 전체 매출의 20%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돈인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면서 "플랫폼 구성이 잘돼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긴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배모(59) 씨는 "처음에 배달앱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얼마나 되겠나' 싶었다"면서 "하지만 막상 수수료가 빠져나가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고 토로했다.

배씨는 "오래된 가게들은 전화로 주문하는 단골들도 있어 괜찮지만 새로 개업을 한 가게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일은 내가 다하고 돈은 배달앱이 가져가는 현실인데 외면하기에는 배달앱이 주는 효과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전국깡패'와 '골목깡패' 출혈경쟁…대리기사만 죽어나는 현실

플랫폼 기업은 대리운전 시장에도 손길을 뻗었다. 지난 2016년 5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업체 '콜마너'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7월 대리운전 업계 1위로 꼽히는 '1577 대리운전'을 품고 전화콜 시장까지 진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리운전 업체는 3058개소, 대리기사는 16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13년 당시 3840개였던 대리업체 수는 다소 줄었지만, 대기기사는 8만7000여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노동자와 유사한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대리운전 시장의 관리체계 부재로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간 불공정 거래가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대리기사들에게는 일종의 '기회'였다. 20%가 넘는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관리비 등 기존 업체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시장 진출을 반대하던 기존 업체들의 반대입장이 상쇄됐던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플랫폼 기업의 개입은 기존업체들과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들이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올해 7월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리기사 소득 반의반 토막! 대리운전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04 dlsgur9757@newspim.com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콜과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요금을 낮춰 콜을 많이 만들어낸다"면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대리기사들만 시달리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요금인하 경쟁에 불이 붙어 대리기사들이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하자 또다시 요금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리운전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리기사들과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떼가는 수수료는 20%이며, 티맵모빌리티는 초기 수수료를 0%로 책정했지만 오는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리기사 이모(65) 씨는 "대기업이 대리운전 시장에 많이 진출할수록 기사들 입장에선 대우가 좋아지니 나쁠 건 없다"면서 "다만 깨끗하게, 공정한 룰 안에서 선순환해야지 가격 인하하는 등 출혈 경쟁을 해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월 2만2000원을 내면 호출을 우선 노출시켜주는 프로서비스 등은 수수료 인상 이외의 대리기사를 쥐어짜는 야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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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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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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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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