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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與 지도부·이재명까지 전방위 공세...플랫폼기업 규제 법안 쏟아진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8:37

송영길·윤호중·윤관석, 잇따라 '독점 규제' 공식화
이재명 "골목상권에 진출 금지, 협상권 보장해야"
여권서 데이터 독점 방지·수수료 제한법 등 봇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른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금지와 데이터 독점 방지, 지나친 수수료 규제 등의 법제화가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부터 지난 7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9.10 honghg0920@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공정을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관석 의원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가 221조원으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해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까지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우선 "플랫폼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했고, 플랫폼 기업의 골목시장 진출 금지도 약속했다.

당 지도부와 유력 대선주자의 이같은 입장 때문인지 민주당의 플랫폼 업체 규제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약 10개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변재일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주 의원은 일정 지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e커머스 플랫폼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통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의 B마트, 쿠팡이츠, GS리테일 등이 잇따라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서 골목상권의 피해가 커져 민주당 안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네이버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조만간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카카오는 모빌리티사업 일부를 중단하고 소상공인과 협력사 지원 예산을 3000억원 조성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카카오택시의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서비스도 폐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인 스마트호출의 이용료 구간을 확대했다가 논란이 됐다. 기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도 중단한다. 

카카오 플랫폼 종사자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5년간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기로 했고, 택시 기사 프로멤버십 요금은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대리운전 기사와도 기존 20%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맞춘 0~20%의 변동 수수료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이 비판을 정조준한 곳은 골목상권 진출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였다. 카카오가 차세대 핵심 수익 창출로 삼았던 모빌리티사업 일부를 중단하고 협력사 지원예산 3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변화를 꾀한 가운데 민주당의 플랫폼 사업 제한 방침이 어떻게 유지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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