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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톱 외교' 나선 박병석…하루만에 14개국 양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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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오스트리아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9시간 연속 릴레이 회담…베트남·폴란드 등
세계 각국 'K방역' 찬사…"韓 경험 공유하자"

[빈=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각) 폴란드·베트남·아랍에미레이트 등 14개국 의회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의회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속 의회방역과 남북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다. 9시간 가까이 쉼없이 이어진 외교 강행군이었다.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키르기스스탄, 터키, 베트남, 몽골,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러시아, 이탈리아 등 14개국 의회 대표가 이날 박 의장을 만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각국 회담에 배석했다. 

[빈=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동행했다. 2021.09.07 chojw@newspim.com

◆ K방역에 쏟아진 '관심'…"韓, 방역·경제 균형 모범국" 

박 의장을 만난 세계 의회 정상들은 이날 K-방역 성과에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국회의 비대면 의정활동과 원격 상임위원회 운영 성과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은 "백신 지원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며 "한국의 백신접종과 방역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은 전했다. 

베트남 측은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 외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특별히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 모멘텀을 갖고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자고 화답했다.

토마슈 그로즈키 폴란드 상원의장도 박 의장을 만나 "한국 방역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적절히 균형있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한국을 두고 "전 세계적 방역 모범국가"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로즈키 의장은 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상황이 호전돼서 기쁘다. 이제 의회교류가 경제교류를 따라가야 할 때"라며 박 의장을 폴란드에 공식 초청했다. 

한국 국회의 비대면 운영 방식에 관심을 보인 곳도 있었다. 박 의장은 얀 안또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에게 한국의 상임위 원격회의 방식과 표결 경험을 공유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이 한 자리에 모이지만 칸막이를 두고, 마스크를 꼭 쓴다"며 "양국이 상호 방문해 영상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고 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후엔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푸안 마하리니 인도네시아 의장은 한국의 방역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마하리니 의장은 "대한민국의 방역 지원에 감사하다"며 "치료제 개발에 공동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역과 치료제 개발 협력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중 불법체류 등으로 코로나 백신을 못 맞을까봐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에선 신분지위에 따른 접종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거점국가"라며 "양국 경협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전투기 등 방산산업 협력도 강화하자"고 했다. 

[빈=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토마슈 그로즈키 폴란드 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2021.09.08 chojw@newspim.com

◆ 한반도 비핵화 논의도…박병석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 지지에 감사"

한반도 비핵화 등 남북문제 논의도 오갔다. 박 의장은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등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그로즈키 폴란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선 "폴란드가 중립국 감시국으로 한국 평화에 이바지 한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양국 관계 증진에 의회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 많을 것"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 심화하자"고 했다.

박 의장은 누를란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은 핵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해줄 위치에 있다"며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의회 교류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마틴 춘공 국회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춘공 총장을 면담해 "언제 어디서든 허심탄회하게 북측과 만나고 싶다"며 "남북국회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식량지원까지 논의할 수 있을테니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다. 

이에 춘공 총장은 "박 의장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겠다"며 "박 의장의 한반도 평화의지를 잘 알고 있다. 남북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외에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레이트 엑스포 참석 검토(UAE) ▲몽골 지열발전소 사업(몽골) 등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8일 인도, 벨기에, 조지아 등과 릴레이 회담을 이어간다. 박 의장이 찾은 세계국회의장회의에는 국제의회연맹(IPU) 회원국 179개국 중 110개국이 참석했다. 

[빈=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누를란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2021.09.08 chojw@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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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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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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