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확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 등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2년반 만에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을 두고 '핵카드'를 다시 꺼내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완화 등을 받아내려는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4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에 대해 "대선, 정권 재창출 도움 여부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간들은 이를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강행할 경우 중도층 반발로 내년 3월 대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역선택'은 경쟁 정당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 선거에 참여해 조직적 투표를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여러 후보들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확장재정' 2022년 예산 의결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편성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野·언론단체 "거부권 행사하라"…침묵했던 文으로 향하는 화살/중앙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여전히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아프간 남의 일 같지 않아…우리도 난민·이민자였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과 가족을 한국으로 이송한 데 대해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 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간인 이송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충북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 드린다"고 했다.

文,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재발않게 하라"/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경위야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우산을 들고 있던 강 차관 수행비서가 취재진의 요청 등에 따라 자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측면이 있지만 경위와 관계없이 공직사회에 필요 이상의 의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文대통령, 최태호 주아프간 대사 격려 "몸 사리지 않고 임무 수행"/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통화하고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 고맙다"고 격려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최 대사와의 통화에서 "교민을 남김없이 탈출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설득하고 보살핀 것,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공관원들이 다시 카불에 들어간 것이 성공 배경"이라고 치하했다.

文대통령,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31일부터 임기 시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임기는 3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 위원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외교와 대화 통해 북핵 해결" 한목소리/한국일보
한국과 미국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30일(현지시간)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간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도 촉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김 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이어 두 사람은 특파원들과 만나 간단한 입장을 발표했다.

北, 2년 반 만에 영변원자로 재가동… 美압박 '핵카드' 다시 꺼냈다/조선일보
북한이 2년반 만에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을 두고 '핵카드'를 다시 꺼내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완화 등을 받아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북측의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알고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이후 5㎿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단독] 대치동 5억 오를 때 지방선 330만원 올라...文정부 4년,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뉴스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전국 가격상위 20%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90% 가깝게 상승할 동안, 경남 김천시 평화동 등 하위 20%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불과 3%도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24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저가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 가격만 2배 가까이 뛰며 주택시장 불안정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여야, 마라톤 협상에도 언론중재법 이견 못 좁혔다…본회의는 31일로 연기/뉴스핌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4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시작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들에게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예정했던 본회의는 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野 "송두환, 이재명 변론 왜 했나" 공세…與 "공익 비판 野, 배알 뒤틀렸나" 반박/서울신문
30일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료 변론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격했기 때문이다. 경과 보고서는 공방 끝에 청문회 시작 5시간 만에 합의 채택됐다.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윤석열, 민주당 역선택 때문에 낙마?... 경선 룰 갈등 불붙는다/한국일보
대선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있다. '역선택'은 경쟁 정당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 선거에 참여해 조직적 투표를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 셈이다.

송영길 "언론법 처리,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는지로 판단"/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0일 당내 인사들에게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대선, 정권 재창출 도움 여부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중도층 반발로 내년 3월 대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언론법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밤늦게까지 대치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서 언론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어 조만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투기의혹 탈당 0' 與… 윤희숙 사퇴 처리땐 "내로남불" 역풍 걱정/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대응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탈당이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또 한 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과잉 의전' 논란 뜨겁자… 직접 우산 든 여야 주자들/동아일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과잉 의전' 논란이 커지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빗속에서 직접 우산을 들거나 과거 자신이 우산을 직접 들었던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 비가 내리자 차에서 직접 우산을 챙기고 내려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립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는 내내 우산을 들고 있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