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공공주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30평 등 적정 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 기준을 현행 210mm에서 240mm까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대선 출마선언 당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가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거 영역에선 공공주택부터 적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공공주택의 품질을 선호하지 않아 제대로 된 공급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가로 지어 민간 건설사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 질적 격차를 없애고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고, 공급방식도 다양하겠다"고 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적정 주거면적은 2인가구 기준 약 18평, 3인가구 24평, 4인가구 30평, 5인가구 37평 등이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바닥 두께를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적정 주거기준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 지난해 4만2000여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0% 늘었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향후 240mm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돼있었다"며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국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