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용진 "가격 103%까지 대출, 팔 때 차익 나누는 가치성장주택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0:48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0:48

"전세와 달리 공공과 시세차익 공유로 자산 축적"
"서울 43.9% 노후주택, 좋은 집 우선 공급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9일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하고 공공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가치성장주택'을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심각하게 오른 집값에 맞춰 무작정 대출을 완화해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고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치성장주택"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남녀평등복무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16 leehs@newspim.com

그는 가치성장주택에 대해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는 것"이라며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 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다"면서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집을 마련하여 원하는 기간 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전국 37.8%, 서울 43.9%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노후 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안정도 국민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면서 '좋은집 충분 공급 전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 임대료 정책을 활용해 주거 안정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진다.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보조비도 현재의 5배로 확충해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전문이다.

■ 좋은집충분공급 전략, 가치성장주택 모델, 임대주거지원 정책
부동산 3박자로 '박용진의 든든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박용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권 실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고, 30~40대 가장들은 부동산 영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정부를 비웃고 있고 부동산 격차가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주건안정을 위해 다음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1. 적극적인 공급정책인 '좋은집충분공급'전략으로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잡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박용진은 '좋은 집'을 원하는 사람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꿈꾸는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입니다.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입니다. 더 넓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그 자체를 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갖춰진 '좋은 집'입니다. 집 없는 서민도, 1인 가구도 '좋은 집'을 원합니다.
'좋은 집'은 국민행복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개도국 시대에 지어진 집은 충분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선진국 시대에 맞는 '좋은 집'은 절대 부족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전국 37.8%, 서울 43.9%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노후 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안정도 국민행복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영끌'의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먼저, 박용진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집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없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주택은 반드시 적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로 지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좋은 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바꾸겠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습니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습니다.

2.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도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산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투기를 잡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들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1990년대 이후, 내집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내집마련의 디딤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가격이 저렴한 집은 나중에 안팔릴까 두려워 사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미 심각하게 오른 집값에 맞춰 무작정 대출을 완화해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대출완화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 다음세대의 내집마련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치성장 주택입니다. ①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②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③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④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⑤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 놓는 것입니다.
가치성장주택은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습니다.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집을 마련하여 원하는 기간 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며,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첫 세대와 다음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 바로 '가치성장주택'인 것입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분들, 투기는 굳이 하기 싫지만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3. 1인 가구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장 살 집이 불안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추겠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실거래가 18억 넘는 아파트 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에만 관심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이나 다름없는 월세 부담도 낮춰주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정책을 활용하여 주거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월세걱정, 쫓겨날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보조비를 (현재의 5배로) 확충하여,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은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도시와 국토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초연결 도시,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되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국토전략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온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일하고 학습하고 돌보고 쉬고 사랑하고 꿈꾸는, 888사회를 실현하는 행복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20만 호 공급이 가능한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구축 공약을 비롯해 준공업지역, 버스터미널 부지 등,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용도가 변한 지역을 스마트하게 복합개발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방역위기에 직면한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온·오프 융합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사람이 편리하고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될 초연결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과밀도시만 팽창하는 수박형 국토가 아니라, 생활권내에 직장과 주거가 자리잡는 직주근접·직주일체의 포도송이형 국토를 통해 출퇴근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걸어서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좋은 동네 서비스가 완비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좋은 교육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다핵 거점 활성화, 서울주택 수요의 분산 등의 효과도 추구하고 탄소중립사회로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박용진은 '발상전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확장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세계 일류 선도국가인 행복국가와 888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총력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주거안정권 실현을 위한 '든든주거' 정책 역시 행복국가 888사회를 위한 박용진의 발상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한 후보, 그저그런 후보, '세금 물쓰듯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가 아닌 실력있는 후보 박용진과 함께 대선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앞으로도 정책 실력에서의 초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있고 용기있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9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5번
국회의원 박용진

mine124@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