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86%(3억6000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30평 아파트값 공시가격은 2017년 1월 4억2000만원에서 지난 1월 7억8000만원으로 86%(3억6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 11만5000세대의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지난 4월 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 시세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지난 1월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청와대는 "2017년 5월~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답변했다.
경실련은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억2000만원으로,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지난 1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지난 1월 11억1000만원이 됐고, 5월에는 11억90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86% 상승해 지난 1월 기준 평균 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억2000만원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000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돼 이 같은 통계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강남3구 아파트 시세는 같은 기간 13억원에서 22억7000만원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원에서 16억3000만원으로 10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강남의 경우에도 시세는 같은 기간 5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81% 올랐고,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올라 상승률 81%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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