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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투기 논란' 김기표, 사의 표명…靑 "인사검증 부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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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에 이어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불거져
靑 "인사 검증시 부동산 확인, 투기 목적 아닌 것으로 판단"
"청와대 검증 불완전…언론 추가 제기 의혹까지 확인 못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인사검증 부실 비판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 = 청와대 제공]

김 비서관은 앞서 지난 26일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곳에 있는 송정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땅은 김 비서관이 구입한 지 1년 뒤인 2017년 광주시에 의해 개발이 결정됐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27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개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신고한 광주 송정지구 땅과 붙어 있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지(대)'로 변경됐다. 이 땅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김 비서관의 소유로 돼 있지만,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5.27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것으로 말했다"며 "이미 오피스텔(서울 중구)은 처분 이뤄진 걸로 파악했고 지금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언론이 추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거기까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모습이라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의표명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고,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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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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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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