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 의견에는 선 긋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물러났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후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은 없다"고 발표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임명된 것이라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로 해석됐다.
김 비서관은 앞서 지난 26일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곳에 있는 송정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땅은 김 비서관이 구입한 지 1년 뒤인 2017년 광주시에 의해 개발이 결정됐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27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개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신고한 광주 송정지구 땅과 붙어 있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지(대)'로 변경됐다. 이 땅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김 비서관의 소유로 돼 있지만,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문대통령,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에 사과한지 보름 만에 투기 의혹 김기표 비서관 임명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만호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로 터진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와 대통령 사과 등 민심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밝혀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갖고 있는 김기표 비서관을 3월 31일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을 청와대 스스로 재소환 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 잇따른 인사참사에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해야' 의견 나와...靑, 인사수석 경질에는 선긋기
특히 잇따르는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김외숙 인사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김외숙 인사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언론이 추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거기까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상 인사수석은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검증에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치까지 끌어내린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 청와대가 김 비서관 경질이라는 카드로 손절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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