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은 5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이번 주 제출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은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발본색원할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정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했다
- 한병도는 국민의힘 특검 추천 배제 주장을 비판하며 제3자 추천을 제안하고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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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개혁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 대행은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선택하십시오. 정쟁입니까, 진상규명입니까"라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