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이른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실질적 검토 계획을 밝히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배움의 기회' 확대 등으로 도입을 촉구하는 요구도 있기 때문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 액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비롯한 추가 재원 확보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2조8000억원이 추가 확보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으며, 실질적 반값 등록금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반값 등록금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정부질의에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반값 등록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48%(104만명),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명)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방식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 움직임에 대학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3년동안 동결된 등록금 영향으로 대학의 재정 악화가 발생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이 감소하면서 투자 여력마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대학 측의 입장이다.

특히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 대비 교직원 인건비 지출 비중은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73.7%로 비교적 높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만 4만명에 달하는 미충원 사태가 발생해 재정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 대학의 한 기획처장은 "학생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재정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많지만, 선거와 연관될 경우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에 투입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의 관계자는 "반값등록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대학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이어 "하지만 단순히 무상교육이라는 전체 프레임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실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생 개인에 대해 직접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한정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도 "대학에 대한 전체 투자는 늘리지 않은 채 방식만 바꿔가면 결론적으로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코로나 환경 상황에서 확인했듯이 교육투자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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