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환경부 "르노삼성,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패"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2:00

2020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보급실적 발표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표 넘어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수소차(1종)와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 등이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대, 기아차 등 대상기업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 조사했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승용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자동차가 대상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000여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급실적은 판매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별 환산점수를 적용·계산(1종 1.2∼3.0점 / 2종 0.6∼1.2점 / 3종 0.6점)했다.

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포인트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만 7000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만 4000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만 8000대(9.9%)를 차지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을 살펴보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기업별로는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만 7000대)로 집계됐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키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차등 부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대규모 판매자는 '21년 10% '22년 12%,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중규모 판매자는 '21년 4% '22년 8%로 차등 목표를 설정했다.

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000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000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해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되면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