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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군 '부실변론' 의혹 국선변호인 소환 조사

유족, 지난 7일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혐의 고소
1년 전 피해자 성추행한 부사관도 소환

  •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9:06
  •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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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상관의 성추행과 군의 지속적인 회유 압박 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사건과 관련해,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 A씨를 국방부가 소환 조사했다.

국방부는 1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 국선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는 지난 3월 9일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한 지 엿새만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이 중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군은 이후 A씨의 국선변호인 활동 공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중사가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이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이날 A씨와 함께 피의자로 소환된 B씨는 1년여 전 이 주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본래 타 부대 소속이었는데, 잠시 이 중사가 근무하는 제2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왔다가 이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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