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규모 '원전 세일즈' 나선 박병석, 체코 상원의장에 "현지화와 기술이전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2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6:57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한·미·불 각축전
朴, UAE 사례 들며 "기술능력과 시공능력, 운영 능력 세계적 수준"
체코 측은 사이버 안보·2차 전지 산업·방위산업 협력 제안

[프라하=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對) 체고 원전 세일즈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은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을 향해 "원전건설에 있어 체코의 최적 파트너는 한국"이라며 "기술능력과 시공능력, 운영능력, 공기를 맞추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체코는 원전을 운영중인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우선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추진중이다.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중이고, 올해 말 입찰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박병석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적 파트너로 인정해주신다면, 체코와의 현지화 기술이전도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당초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체코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했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의 3파전이 치러지고 있다.

박 의장은 "UAE 원전에 4기를 짓게 됐는데 1기는 이미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UAE 전력 생산량의 25%를 한국이 짓는 원전이 감당할 것"이라며 "전통적 제조 외에 새로운 미래사업,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건설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UAE에서 보듯 공기도 철저히 지켰다"라며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건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용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체코 측은 우리 측에 사이버보안 협력과 2차 전지 원료인 리튬 협력, 안보 협력을 요구했다. 체코는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비츠트리칠 상원의장은 "체코 현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이버 보안이 있는데 한국과의 많은 협력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코는 타국으로부터의 투자 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는데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도 중요한 분야다. 체코는 리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는 큰 관심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 한국은 IT 발전 국가로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R&D 분야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도 윈-윈 할 수 있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 4대 기업집단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등 5개국을 검토 중인데 서로 좋은 조건으로 성사되길 바란다"라면서도 "리튬 문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만 한국은 희토류가 필요한 나라이고 체코가 생산지라면 여러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원전 건설만 아니라, 체코 정부의 '혁신전략 2019-2030' 등 4차 산업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동석한 피셰르 체코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은 박 의장에게 "국방산업협력도 희망한다"고 안보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부 유럽의 전통적 제조 강국인 체코는 과거부터 총기 등 군수산업에서 두각을 보인 바 있다.

박 의장은 "한국은 201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체코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고 2016년부터는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발족, 협의에 이르고 있다"며 "국방산업에서 한국 수출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UAE와의 원전협력, 국방산업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UAE에는 원전건설과 함께 연간 2조원 이상 방위산업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방산산업 협력에 대한 체코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과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은 그동안 다져진 한-체코와의 협력관계를 언급하며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체코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임에도 민족 정세청을 잘 지켜온 나라"라며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은 1987년 6월 혁명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이뤄냈다. 민주주의와 안보 환경 등 모든 것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非EU국 중 처음으로 방문해주신 것을 알아달라"며 "체코에서는 태권도가 유명하고 제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본래 5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1시간 20여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은 박병석 의장과 노웅래·강훈식·김병기·류성걸·최연숙·양정숙 의원, 김태진 주체코한국대사와 복기왕 의장 비서실장, 김형길 의장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체코측에서는 비스트리칠 상원의장과 파벨 피셰르·다비드 스몰략·하나 자코바 상원의원, 야나 보랄리코바 상원 사무총장과 코스트가 페트르 상원 비서실장, 즈비녝 노하 주한체코대사관 차석이 함께 했다.

박 의장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체코 순방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