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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만난 러시아 상원의장 "바이든·푸틴, 내달 16일 제네바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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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비옌코 "한국, 스푸트니크백신 긴급 승인해달라"
박병석 "방역 당국이 결정...입법 분야에선 협력 동의"

[모스크바=뉴스핌] 김현우 기자 =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내달 16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담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무조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는 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2년 전 북한에 직접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봤는데 그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그러면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한 규칙을 단계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북한도 주권 있는 국가로서 절대적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러·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 러시아 대통령과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지금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미북대화 가능성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미러·러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는 남북한 8000만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 당연히 한국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마트비옌코 의장이 나서준다면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마트비옌코 의장에게 "남북러 열차 시범운행 관련해서도 북한을 설득해달라. 이는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수소경제 협력이 한러 양국의 협력 단계를 높이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또 한국 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탄소제로 수소기반 북극기지 건설 사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극동뿐 아니라 북극지역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러의원협력위원회와 상원의원들이 함께 상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서비스투자 부문 한러FTA의 조속한 체결을 역으로 제안했다. 박 의장은 "새로운 투자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서비스투자에 FTA 체결이 시급하다"며 "서비스투자FTA체결되면 본격적 투자가 일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러 "스푸트니크 백신, 한국서 긴급 승인되었으면 한다" 요구에 박병석 "입법 분야에는 협력 동의"

이날 국회의장 회담에서 박병석 의장은 한국의 러시아 코로나 백신 긴급승인을 요구받았다. 박병석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검토를 보고 방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양국 의회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올해는 우리 스푸트니크 백신이 한국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우리 백신 도움울 받아 판데믹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며 "판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지원을 적절히 하기 위해 신속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러한 의원 협력에 입법 절차와 관련한 교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은 국제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역 당국이 WHO와 EMA의 검토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양국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입법 관련 분야를 새로 협력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러시아는 박 의장에게 러시아 백신 사용을 에둘러 요구해왔다. 전날 박 의장과 만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국민 생명, 국민 공감대를 우선 관심사로 둬야하지,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두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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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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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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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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