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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만난 러시아 상원의장 "바이든·푸틴, 내달 16일 제네바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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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비옌코 "한국, 스푸트니크백신 긴급 승인해달라"
박병석 "방역 당국이 결정...입법 분야에선 협력 동의"

[모스크바=뉴스핌] 김현우 기자 =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내달 16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담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무조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는 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2년 전 북한에 직접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봤는데 그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그러면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한 규칙을 단계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북한도 주권 있는 국가로서 절대적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러·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 러시아 대통령과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지금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미북대화 가능성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미러·러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는 남북한 8000만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 당연히 한국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마트비옌코 의장이 나서준다면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마트비옌코 의장에게 "남북러 열차 시범운행 관련해서도 북한을 설득해달라. 이는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수소경제 협력이 한러 양국의 협력 단계를 높이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또 한국 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탄소제로 수소기반 북극기지 건설 사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극동뿐 아니라 북극지역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러의원협력위원회와 상원의원들이 함께 상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서비스투자 부문 한러FTA의 조속한 체결을 역으로 제안했다. 박 의장은 "새로운 투자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서비스투자에 FTA 체결이 시급하다"며 "서비스투자FTA체결되면 본격적 투자가 일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러 "스푸트니크 백신, 한국서 긴급 승인되었으면 한다" 요구에 박병석 "입법 분야에는 협력 동의"

이날 국회의장 회담에서 박병석 의장은 한국의 러시아 코로나 백신 긴급승인을 요구받았다. 박병석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검토를 보고 방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양국 의회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올해는 우리 스푸트니크 백신이 한국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우리 백신 도움울 받아 판데믹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며 "판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지원을 적절히 하기 위해 신속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러한 의원 협력에 입법 절차와 관련한 교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은 국제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역 당국이 WHO와 EMA의 검토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양국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입법 관련 분야를 새로 협력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러시아는 박 의장에게 러시아 백신 사용을 에둘러 요구해왔다. 전날 박 의장과 만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국민 생명, 국민 공감대를 우선 관심사로 둬야하지,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두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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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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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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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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