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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만난 러시아 상원의장 "바이든·푸틴, 내달 16일 제네바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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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비옌코 "한국, 스푸트니크백신 긴급 승인해달라"
박병석 "방역 당국이 결정...입법 분야에선 협력 동의"

[모스크바=뉴스핌] 김현우 기자 =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내달 16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담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무조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는 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2년 전 북한에 직접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봤는데 그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그러면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한 규칙을 단계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북한도 주권 있는 국가로서 절대적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러·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 러시아 대통령과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지금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미북대화 가능성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미러·러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는 남북한 8000만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 당연히 한국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마트비옌코 의장이 나서준다면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마트비옌코 의장에게 "남북러 열차 시범운행 관련해서도 북한을 설득해달라. 이는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수소경제 협력이 한러 양국의 협력 단계를 높이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또 한국 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탄소제로 수소기반 북극기지 건설 사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극동뿐 아니라 북극지역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러의원협력위원회와 상원의원들이 함께 상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서비스투자 부문 한러FTA의 조속한 체결을 역으로 제안했다. 박 의장은 "새로운 투자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서비스투자에 FTA 체결이 시급하다"며 "서비스투자FTA체결되면 본격적 투자가 일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러 "스푸트니크 백신, 한국서 긴급 승인되었으면 한다" 요구에 박병석 "입법 분야에는 협력 동의"

이날 국회의장 회담에서 박병석 의장은 한국의 러시아 코로나 백신 긴급승인을 요구받았다. 박병석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검토를 보고 방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양국 의회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올해는 우리 스푸트니크 백신이 한국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우리 백신 도움울 받아 판데믹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며 "판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지원을 적절히 하기 위해 신속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러한 의원 협력에 입법 절차와 관련한 교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은 국제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역 당국이 WHO와 EMA의 검토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양국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입법 관련 분야를 새로 협력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러시아는 박 의장에게 러시아 백신 사용을 에둘러 요구해왔다. 전날 박 의장과 만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국민 생명, 국민 공감대를 우선 관심사로 둬야하지,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두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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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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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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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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