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성장정책이라 우기는 건 소주성 V.2"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21일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성장해법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성장과 공정'을, 정세균 전총리가 '혁신경제'를, 이낙연 전대표가 '신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성장을 말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4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병을 알아야 병을 고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도, 일자리도, 양극화도 모두 악화시킨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커녕, 두 마리 모두 놓쳐버린 실패한 정책이었다. 소주성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이기 때문에 '말로만 성장'일 뿐 사실은 복지정책이었다"며 "성장정책의 족보에도 없는 것을 성장이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2016년 '혁신성장'을 주창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길은 혁신 뿐이다. 나는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병론>을 최선의 성장전략으로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산업에 인재가 절대 부족한 문제는 혁신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도, 그것이 최선의 '혁신 생태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은 또 '말로만 성장'에 그치고 있다"며 "그들에게 경제성장이란 선거용 슬로건일 뿐인가. 예컨대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불공정, 반서민 정책이라 복지정책으로도 낙제점이다. 그런 기본소득을 성장정책이라 우기는 것은 '소주성 V.2'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이다.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과제는 경제성장"이라며 "'나누면서 커가는 공정한 성장'으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이 진심으로 성장을 걱정한다면 과연 무엇이 올바른 성장의 해법인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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