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 항만·부두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이선호 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뒤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다.
박완주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는 21세기 전태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뤄냈지만 사고는 계속됐다"라며 "민주당은 산업재해 사고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평택 및 전국 항만 공사 유사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5월 중 실시해 유사한 인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는 "예방, 관리감독, 처벌까지 산업 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 체계, 법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산업안전보건청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김영주 민주당 의원안과 올해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 건이다. 둘 모두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별도 '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담당하여 효과적인 조사·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선진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이미 구성해뒀다. 영국은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등의 기구를 갖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이선호씨는 작업 도중 300kg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씨는 평소 자신이 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에 투입됐고 사측의 사전 안전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안전모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고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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