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늘 개각 단행...후임 총리에 김부겸 유력 속 김영춘도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0:55

여권 "후임 총리 1순위는 김부겸...김영춘도 거론돼"
이철희 정무수석 내정되면 文 쇄신의지 강하게 해석될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란 인적쇄신을 위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일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13 photo@newspim.com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리가 교체되면 홍 부총리가 총리대행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교체는 후임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된 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외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의 총리 기용설이 나돌기도 했다.

후임 총리가 임명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임도 결정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또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될 전망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해 장관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들 자리는 대체로 각료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최재성 정무수석을 비롯,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수석급에서 교체될 전망이고 배재정 정무비서관과 이미 사표를 제출한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관심을 끌고 있는 최재성 수석 후임으로는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시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쓴소리에 앞장선 '비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쇄신 의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