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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의결해야"

문 대통령, LH5법 처리 지시 이후 발빠른 움직임 보여

  •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11:49
  • 최종수정 : 2021년03월27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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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비리 방지와 관련된 이른바 'LH 5법' 가운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의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료=정총리 페이스북] 2021.03.27 donglee@newspim.com

정 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자 여당은 신속한 LH 투기 비리 방지 조치를 위해 일정을 앞당겨 이달 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일정대로 4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문제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에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며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관리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의 공직자 투기비리 수사가 더딘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며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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