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6:20

이슈 블랙홀 된 LH 사태, 자조도 "검증만 하던 야당 때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서울·부산에 대한 각각의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며 역전을 꾀하고 있지만 캠프 내부에서부터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 검증에만 힘쓰던 야당 시절로 돌아갔다"는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합니다'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22 photo@newspim.com

◆'LH 사태'에 선거전략 꼬인 與…물 건너간 정책 선거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믿었던 박영선 후보도 야당 단일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의뢰로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6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와 박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 후보는 47.0%로 조사됐다. 이는 30.4%에 그친 박 후보를 16.6%p 앞선 숫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안 후보는 45.9%로 29.9%에 그친 박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3040세대 이탈이 눈에 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 40대 지지율도 41.3%로 조사됐다. 두 연령대 모두 지난해 50%를 넘나들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되자 박영선 후보는 여권 최초로 LH 특검을 주장하는가하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 모두 4·7 보궐선거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파괴력이 떨어진다. 의제를 선점했다지만 그만큼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지역 자치구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지난 총선에서는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41명을 휩쓴 바 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서울시장 임기 1년을 정부여당과 싸우느라 보낼 수 없다"며 '힘 있는 여당'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의 공약과 각 지역별 구청장·국회의원 공약의 조속한 추진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주도권은 약하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 선거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별 공약,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슈 선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3.19 ndh4000@newspim.com

◆전당력 동원된 매서운 '후보 검증', '터닝 포인트 없다는 반증' 자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후보가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는 '포지티브 정책 ' 선거에 나선다면 당차원에서는 전당력을 동원한 '네거티브 검증'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오 후보가 처가 보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초선 의원이던 2000년 당시 재산등록에 해당 토지가 신고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인 만큼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SH공사가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07년 3월 서초구의회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인용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허위"라며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준 후보를 향한 공세수위는 더 높다. 박 후보는 MB 국정원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021.03.15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끝에 국정원이 공개한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표기가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또 박 후보가 지난해 매입한 해운대 엘시티를 두고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둔 상대당 후보 검증을 보는 듯하다"면서도 "이슈 전환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중 리얼미터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KBS·SBS·M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시민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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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4,300달러 돌파…유가 5개월래 최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식을 줄 모르는 안전자산 인기에 16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4,304.60달러에 2.5%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4,335달러로 최고가를 찍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318.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 후반 온스당 4,312.00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한 것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안다 마켓펄스 애널리스트 자인 바우다는 "금의 향후 추세는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관계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중이 협상에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률은 각각 98%, 95% 정도다. 이날 현물 은 가격도 1.8% 오른 온스당 54.04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급등과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은값 상승을 이끌었다. 유가는 러시아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06달러로 85센트(1.37%)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7.46달러로 81센트(1.39%) 하락 마감했다. 두 기준유 모두 5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만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 이뤄진 논의로, 다만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스나이더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유가를 압박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4억2,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는 28만8천 배럴에 불과했다. EIA는 이번 재고 증가는 가을철 정기 정비 시즌을 맞아 정유시설 가동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다소 상쇄된, '약세 신호가 약한' 보고서"라며 "다만 추정치상 원유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63만6천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유 흐름이 재편되고 다른 지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IG의 시장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이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빠지는 셈이어서 원유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인도 일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요일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공급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밝히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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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