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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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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랙홀 된 LH 사태, 자조도 "검증만 하던 야당 때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서울·부산에 대한 각각의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며 역전을 꾀하고 있지만 캠프 내부에서부터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 검증에만 힘쓰던 야당 시절로 돌아갔다"는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합니다'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22 photo@newspim.com

◆'LH 사태'에 선거전략 꼬인 與…물 건너간 정책 선거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믿었던 박영선 후보도 야당 단일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의뢰로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6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와 박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 후보는 47.0%로 조사됐다. 이는 30.4%에 그친 박 후보를 16.6%p 앞선 숫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안 후보는 45.9%로 29.9%에 그친 박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3040세대 이탈이 눈에 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 40대 지지율도 41.3%로 조사됐다. 두 연령대 모두 지난해 50%를 넘나들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되자 박영선 후보는 여권 최초로 LH 특검을 주장하는가하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 모두 4·7 보궐선거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파괴력이 떨어진다. 의제를 선점했다지만 그만큼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지역 자치구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지난 총선에서는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41명을 휩쓴 바 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서울시장 임기 1년을 정부여당과 싸우느라 보낼 수 없다"며 '힘 있는 여당'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의 공약과 각 지역별 구청장·국회의원 공약의 조속한 추진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주도권은 약하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 선거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별 공약,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슈 선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3.19 ndh4000@newspim.com

◆전당력 동원된 매서운 '후보 검증', '터닝 포인트 없다는 반증' 자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후보가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는 '포지티브 정책 ' 선거에 나선다면 당차원에서는 전당력을 동원한 '네거티브 검증'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오 후보가 처가 보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초선 의원이던 2000년 당시 재산등록에 해당 토지가 신고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인 만큼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SH공사가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07년 3월 서초구의회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인용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허위"라며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준 후보를 향한 공세수위는 더 높다. 박 후보는 MB 국정원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021.03.15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끝에 국정원이 공개한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표기가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또 박 후보가 지난해 매입한 해운대 엘시티를 두고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둔 상대당 후보 검증을 보는 듯하다"면서도 "이슈 전환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중 리얼미터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KBS·SBS·M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시민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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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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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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