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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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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랙홀 된 LH 사태, 자조도 "검증만 하던 야당 때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서울·부산에 대한 각각의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며 역전을 꾀하고 있지만 캠프 내부에서부터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 검증에만 힘쓰던 야당 시절로 돌아갔다"는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합니다'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22 photo@newspim.com

◆'LH 사태'에 선거전략 꼬인 與…물 건너간 정책 선거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믿었던 박영선 후보도 야당 단일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의뢰로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6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와 박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 후보는 47.0%로 조사됐다. 이는 30.4%에 그친 박 후보를 16.6%p 앞선 숫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안 후보는 45.9%로 29.9%에 그친 박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3040세대 이탈이 눈에 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 40대 지지율도 41.3%로 조사됐다. 두 연령대 모두 지난해 50%를 넘나들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되자 박영선 후보는 여권 최초로 LH 특검을 주장하는가하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 모두 4·7 보궐선거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파괴력이 떨어진다. 의제를 선점했다지만 그만큼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지역 자치구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지난 총선에서는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41명을 휩쓴 바 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서울시장 임기 1년을 정부여당과 싸우느라 보낼 수 없다"며 '힘 있는 여당'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의 공약과 각 지역별 구청장·국회의원 공약의 조속한 추진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주도권은 약하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 선거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별 공약,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슈 선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3.19 ndh4000@newspim.com

◆전당력 동원된 매서운 '후보 검증', '터닝 포인트 없다는 반증' 자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후보가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는 '포지티브 정책 ' 선거에 나선다면 당차원에서는 전당력을 동원한 '네거티브 검증'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오 후보가 처가 보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초선 의원이던 2000년 당시 재산등록에 해당 토지가 신고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인 만큼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SH공사가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07년 3월 서초구의회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인용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허위"라며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준 후보를 향한 공세수위는 더 높다. 박 후보는 MB 국정원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021.03.15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끝에 국정원이 공개한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표기가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또 박 후보가 지난해 매입한 해운대 엘시티를 두고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둔 상대당 후보 검증을 보는 듯하다"면서도 "이슈 전환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중 리얼미터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KBS·SBS·M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시민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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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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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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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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