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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박형준 공세에 화력집중..."엘시티·MB 국정원 의혹 답하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5:53

김경협 "朴,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책임져야"
김영춘 "엘시티, 명백한 자료 공개하라"
장경태 "10억 대출, '영포라인' 관계 해명해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를 19일 앞둔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비서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4대강 사찰문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문건은 홍보비서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또 전날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해운대 엘시티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매입했고, 아들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프리미엄이 7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 박 후보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의 분양권을 매입했고, 프리미엄을 단 500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공세 수위는 더 강해졌다. 이는 정치 본산인 여의도와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김경협 "스스로 MB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민주당은 19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밝힌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을 고리로 박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퇴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형준 전 수석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 불법 사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만 탐하고 있다"고 박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김경협 특위 위원장도 "4대강 반대 단체 불법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안이라고 선명하게 찍혀있다"며 "또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보고서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정무수석은 박형준 후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정말 사찰을 지시하거나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가"라며 "박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BS 공개자료]

앞서 KBS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정원 4대강 불법 사찰' 문건 중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다. 두 문건은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다. 박 후보가 홍보기획관을 지내던 시절이다.

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찬성단체에는 '필요시 4대강 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인정감을 부여', '4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본적과 학력, 전과기록, 관계 인물까지 적혔다.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제가 본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아파트 구입 해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2021.03.19 ndh4000@newspim.com

◆특혜분양 의혹 일던 엘시티, 박형준 자녀 프리미엄 700만원·500만원 주고 분양권 획득  

민주당은 박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1억원 웃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가 지난 2015년 최초 분양자로부터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산 날 프리미엄을 700만원, 또 같은 날 배우자 딸이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프리미엄 500만원만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분양 의혹이 커졌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특히 분양 추첨을 받지 못한 지역 유지들에게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 유력인사들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세부 요청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특히 2019년 말 입주를 해운대 해변 앞 엘시티 아파트 프리미엄은 최소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박형준 후보는 이에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라는 말은 흑색선전"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 아들 최씨는 입주 제한일인 2019년 5월 1일까지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팔리지 않아 입주가 늦어졌다. 그 탓에 입주 계약금과 그간의 이자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박 후보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인수했다는 의미다.

또 당시 엘시티에 미분양이 많았고, 분양권을 내놓은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아내가 구매한 엘시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이모(56)씨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공세는 다시 이어졌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모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SBS보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news2349@newspim.com

◆장경태 "박형준, 2019년 10억800만원 대출·엘시티와 '영포라인' 관계 해명하라"

민주당 공세는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장경태·박성현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위 간사는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후보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현 간사는 "우선 박 후보 아들과 딸이 어떻게 2015년 10월 28일 계약 첫날, 로열층 위아래층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사이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물건이 1억원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고 밝혔다. 미분양·분양권 매물이 많았다는 박형준 후보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또 박성현 간사는 "박 후보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조현화랑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근린생활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았던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간사는 "엘시티 준공이 허가될 즈음인 2019년, 박 후보 일가와 관계된 부동산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며 "10억800만원이 대출됐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라"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장 간사는 또 "엘시티 자산관리회사인 LCTAMC 사장 이광용씨는 이영복 회장과 함께 경북 포항 출신 친이계 핵심"이라며 "두 MB맨의 엘시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의구심에 답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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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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