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정률 10.7%...계획 대비 미달"
"엉터리 주민설명회로 주민저항"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공정률 미달을 지적하며 공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TX 노선 예정지에 따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2019년 6월 착공해 2023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GTX-A 노선의 공정률이 계획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사업절차가 엉터리로 이뤄졌던 만큼 어차피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서울시민 의견수렴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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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
국토교통부가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GTX-A 공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6공구를 제외한 1~5공구의 공정률이 모두 달성계획을 밑돌았다. 공정률은 공사 진행속도와 완공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로, 올해 국토부가 정한 GTX-A 공정률 목표치는 32.15%다.
1월 말 기준은 12.88%로, 목표치 대비 이행실적은 10.70%로 미달됐다. 공정률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6공구가 유일하며 나머지 1~5공구는 저조한 공사 실적을 보였다. 1공구의 경우 계획 대비 시행률은 59.76%에 머물렀다.
공구별 목표치 대비 실적은 ▲1공구 16.40%(목표치)→9.80%(실적) ▲2공구 19.58%→17.60% ▲3공구 21.48%→14.83% ▲4공구 18.76%→13.82% ▲5공구 10.22%→9.80% ▲6공구 8.63%→9.87% 등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강남 6공구의 국토부 공정률이 목표치(8.63%) 대비 높은 실적(9.87%)을 기록한 데 대해 "국토부와 시행사가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강남과 송파 주민 100만여명중 단 3명만 모아놓고 엉터리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나간 것이 문제가 될까봐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TX A노선 사업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등을 사업구간으로 한다.
GTX A노선 사업은 2018년 8월 9일 정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됐다.
같은 해 8월 22일 은평구와 서대문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3일 종로구, 24일 강남구, 송파구, 24일 파주시, 27일 고양시, 28일 성동구·중구·용산구·마포구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9월 7일에는 종로구에서 추가설명회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 9개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총 시민의 수는 총 24명에 불과했다.
이에 태 의원은 "GTX-A 사업구간 서울시 9개구의 인구는 강남구 약 54만, 송파구 66만, 은평구 48만명 등 약 317만명에 달한다"며 "전체 주민 중 약 0.00075% 만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의 경우 강남구 전체 인구 54만명, 송파구 인구 66만 8000명 중에서 주민은 단 3명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주민 의견수렴은 의무 사항이다.
태 의원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시행사에서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도 사업자가 개최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이 때문에 은근슬쩍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업구간에 사는 서울시민의 의견은 사실상 묻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부분에서 강남 등 서울시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GTX 사업은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엉터리 주민설명절차를 무효화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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