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합의, 동맹 재건 의지 반영…일본과 비교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8: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8:43

당국자 "방위비 협상 초점은 논리와 계산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며, 올해 주일미군 분담금을 사실상 동결한 일본과는 상황이 달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정과 양국이 처한 도전과제들의 심각성 속에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한국과 이루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0 suyoung0710@newspim.com

이 당국자는 이번에 합의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으로 한국 측 분담금에 큰 인상이 있지만, 통상적인 한국의 부담 비율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의 이면에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 재건이라는 새로운 노력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 기초가 되는 SMA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측 모두 오늘날 우리의 도전과제가 복잡한 환경에서 안보는 정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식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 협상을 한 정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일본과 올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과 비슷한 1.2% 인상해 1년 연장키로 한 것과 비교해 한국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답했다.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얻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 다년 합의에 도달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분담금이 직접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주한미군은 총액제, 주일미군은 소요충족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소요충족형은 총액제와 달리 항목별로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총액제를 일본처럼 소요충족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또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합의 불발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해 1월을 시작 시점으로 하게 되며, 2025년 말 만료돼 총 기간이 6년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인상분은 동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21년 인상분을 13.9%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2025년까지 남은 기간 인상분은 한국의 전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2004년 이래 가장 많이 인상된 금액인 미화 10억7570만달러이며, 6년간 한국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 총액은 70억달러가 넘는다.

"한국 인상폭 크지만 분담비율은 유지…합의 초점은 논리와 계산법"

하지만 이 당국자는 이번 인상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방위비에서 한국의 분담 비율은 약 44%로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0~45% 수준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협상단이) 초점을 맞춘 건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에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logic)와 계산법"이었다고 귀띔했다.

특히 양측의 합의가 9~10%의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기여도를 40~45% 범위 내로 유지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는 한국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양쪽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숫자였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협정에 포함된 점도 주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정이 소멸될 경우 미국은 (한국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기금(contributions)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면서 "그런 보장은 한국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미군 주둔의 진정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 부분이며, 과거 실패한 노력을 평가하려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