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4년 뒤 방위비 1조 5000억원…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 연동 적절한가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9:18

2022~2025년 방위비, 국방비 증가율 따라 연 6% 인상
박원곤 "실망스러워" vs 민정훈 "돈보다 동맹의 가치를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회의를 갖고 '6년 계약·13.9% 인상'안에 합의했다. 13.9%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포함한 것이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다년 계약·13% 인상'안은 외교가에서 '타결만 된다면 한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평가받아 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다년 계약을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1년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매년 협상을 하면서 갈등이 표출되는 모양새가 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가량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방위비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 국면이 더 이어지지 않고 신속히 타결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존 SMA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타결이 된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때 제시했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다년계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안이 도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0 suyoung0710@newspim.com

◆ 박원곤 "트럼프 요구한 50% 인상 금액에 맞춰질 것" vs 민정훈 "동맹 안정성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번 협상 결과의 핵심은 2021년을 포함해 2025년까지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켰다는 것이다. 예컨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이 6%라면, 2022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6%만큼 올리는 것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에 따르면 국방비는 2021년 56.5조원, 2022년 59.8조원, 2023년 63.6조원, 2025년 67.6조원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예상 증가율은 각각 6.9%, 5.8%, 6.4%, 6.3%다.

이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인상에 적용시켜 보면, 예상되는 방위비는 2022년 1조 2467억원, 2023년 1조 3330억원, 2024년 1조 4109억원, 2025년 1조 5005억원이다. 4년 뒤에는 방위비 1조 5000억원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년 계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오바마 행정부 때 적용됐던 '4% 룰'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왔다. 이는 연간 물가상승률에 준해 방위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 상한선을 4%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연간 약 6% 상승이 예상되는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 인상률을 연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단 모두에 실망스럽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말로만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동맹을 배려한 것 같지 않다. 협상단도 조금 더 버텼으면 우리 쪽에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런 추세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 인상' 금액에 맞춰져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4년 간 동맹을 때리며 미국 국내적으로 '동맹국의 비용분담'에 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민 다수도 '동맹국으로부터 적정한 비용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규모에 비해 1조 50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주둔미군 배치 유동성 강화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숫자가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다.

박 교수는 "2만 8500명이라는 것도 가변적 숫자다. 주한미군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어도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그런 것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을 2년 정도로 한 뒤, 주한미군 규모 조정 상황을 봐서 소요충족형으로 가는 것을 논의해보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요충족형은 현재 총액제와 달리, 항목별로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 방위비 인상을 한미동맹의 강화, 동맹 안정성을 위한 비용 지불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정훈 교수는 "이번 협상의 상징성은 돈보다 동맹간 신뢰회복,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때 4년간 방위비 문제로 동맹 운영이 어려웠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 인상률 연동의 적절성 지적에 대해 "과거처럼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시작부터 미국과 협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국방예산 증가율과 (방위비 인상률이) 연동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협상 교착됐던 것 등을 고려하면 나름 최선의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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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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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