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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상당부분 공감대"…워싱턴 담판 위해 출국

2019년 대비 13% 인상 다년 계약 합의 유력
"국내 절차 감안 워싱턴 현지 발표는 없을 것"
韓 "상호수용 가능 합의 기대"…美 "매우 근접"

  •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1:44
  •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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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1년을 넘게 끌어온 방위비 협상이 이번 9차 회의에서 사실상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다만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타결을 시사했다.

이어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가능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한다"고 덧붙였다.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방위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는 한국에서 정 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린다는 점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지난달 5일 개최됐던 8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대면 회의 방식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외국 정부 인사들의 방문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워싱턴에서 직접 마주 앉아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협상이 실무급 논의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2월 11일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합의에 근접했으며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급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양측은 지난해 3월 13% 인상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5배(50억달러, 약 5조6000억원) 인상을 고집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다.

2019년 기준 1조389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한 한국은 최대 13%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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