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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타결 임박했다는 한미 방위비 협상, 마냥 장밋빛일까

13% 인상‧다년 계약 유력…강경화 "곧 국회 비준 동의 제출할 것"
주한미군 조정‧무기 구매‧쿼드 플러스 등 미국 '청구서' 대비 과제 있어

  •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11
  •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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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곧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제출을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초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 발언이다. 강 전 장관의 이 말 한 마디는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신 보도와 우리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제11차 SMA 타결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13% 인상안'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9년 타결된 제10차 SMA 분담금 약 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이니 약 1조 1740억원 수준이다.

협정 유효기간도 기존 1년이 아닌 3년 이상의 장기계약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년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년 계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너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비할 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가능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미국의 대전략은 변하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겠다', '매우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이른바 '자제 및 축소' 전략"이라며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과다팽창한 해외 주둔미군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고, 거기에 주한미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공격적으로 주독미군 등 해외 주둔미군 감축을 시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해외 주둔미군 규모 재조정이라는 대전략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진 '13% 인상'‧'다년 계약'을 수용해 준다면, 그건 '어차피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건데 굳이 동맹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상과 1년 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 7만 7000여명 규모로 시작했다가 1960년대 6만여명으로 점점 그 규모를 줄여 왔다. 현재는 2만 8500명 수준이다.

물론 미국의 2021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국방부 등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라 '주한미군 조정'이나 '주한미군 배치 유동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추진을 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미국의 무기구매 압박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CNN 방송은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SMA 합의안에 한국이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협상 과정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취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관계 회복'을 줄곧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한국에 무기 구매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한국은 그간 "미국에 무기구입 등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

대신 미국이 다른 형태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다. 최근 대중국 견제 방안으로 구상 중인 '쿼드'에 한국‧베트남 등을 포함시켜 '쿼드 플러스'를 구성하거나 대이란 견제 성격을 가진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한국을 참여토록 하는 방향으로다.

■<용어설명>

*쿼드(Quad): 영어로 '네 쌍둥이'라는 뜻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구성한 국제기구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미국은 베트남·뉴질랜드·대한민국 3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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