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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연장…타결 임박 기대감 고조

막판 절충 위해 7일 귀국 예정 8일로 늦춰
"이달 중순 국무·국방 방한 때 발표 가능성"

  •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3:04
  •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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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개최중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7일 외교부 관계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등 한국 대표단이 미국 현지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이틀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대표단은 7일 하루 더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당초 대표단은 이날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한·미 외교가에선 1년을 넘게 끌어온 방위비 협상이 이번 9차 회의에서 사실상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한 뒤 오는 17∼18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이때쯤 방위비협상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위해 양국 대표단이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타결을 시사했다.

그는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가능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한다"고 예상했다.

이번 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리고 있다는 점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지난달 5일 개최됐던 8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대면 회의 방식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외국 정부 인사들의 방문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워싱턴에서 직접 마주 앉아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협상이 실무급 논의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급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양측은 지난해 3월 13% 인상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5배(50억달러, 약 5조6000억원) 인상을 고집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다.

2019년 기준 1조389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한 한국은 최대 13%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11일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합의에 근접했으며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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