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기본 입장은 중수청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가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형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검찰에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이 있고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도 독점하는 전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검찰에 너무 집중돼 있다"며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수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이다. 검찰이 현재 가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으로 역할을 줄인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중수청 신설을 담은 관련 법을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앞두고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중수청 설립 및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며 지난 4일 전격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은 사직 발표 직후 검찰 구성원에게 남긴 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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