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며 '대중교통활성화' 용역을 전문가 없는 연구진과 1인 수의 계약으로 발주해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나마도 용역계약 단체인 대학과 전자 계약을 하지 않고 특정 개인과 수기 계약으로 처리, 예산집행과 세금처리 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대중교통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1.03.03 obliviate12@newspim.com

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내 임의 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에서 발주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로서 대중교통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에 전북지역 모 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와 건축 관련 전공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 용역은 1800만 원을 들여 발주한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납품받았다. 이 단체는 "전주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전주형 정책 제언,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탐색,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용역을 발주한 연구회 관계자는 "교통전문가는 용역비가 적어 거절했지만 이 용역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이나 마찬가지다"면서 "행안부 지침으로 계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내용을 의회 연구단체서 토론 등에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 대부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시한 시내버스 정기권,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나 중앙정부 우수사례 정책 등 이미 집행부에서 걸러진 내용들이다.

정책 내용은 PM(퍼스널모빌리티) 도입으로 버스정액권과 광역알뜰교통카드 활성화, 버스정액권 확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 자동차 수요억제정책으로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등이다.

전주시 교통부서 관계자는 "PM 공유서비스는 버스와 지하철이 함께 활용되고 있는 서울과 같이 대도시에서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면서 "전주의 경우 버스와 버스 구간이 단거리여서 대중교통을 갈아타기보다 PM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용역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교통전문가인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용역 중간에 1번 전문가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해준 적이 있다"면서 "이번 용역은 시민입장에서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추진한 용역이지 통계학적 분석이나 전문가 입장의 용역은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시민입장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고민해 볼 정도의 수준이다"며 "실효성 있는 전주시의 대중교통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려면 이 정도의 용역비와 용역기간으로는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계약한 것이다"면서 "시의회 용역은 대부분 전자계약 대신 수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생태교통연구회 B의원은 "집행부에서 진행할 학술용역 등을 의회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며 "용역을 핑계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용역 발주를 주도한 생태교통연구회 C의원은 "대중교통활성화 용역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면서 "연구에 참여한 박사들은 전주시 정책개발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연구단체는 조례·의정포럼·생태교통·시정·미래세대연구회 등이 있다.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개발 비용으로 지난해까지 총 4건의 용역을 진행했다. 모두 2000만 원 이하 수의 1인 견적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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