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도 땅장사" 광명·시흥신도시, 투기의혹에 삐걱...지정 철회 요구도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19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전 LH 임직원 100억원대 땅 매입 의혹
민변과 참여연대, 감사 요청에 국토부·LH "철저히 조사"
광명·시흥 원주민, 투기판 조장에 불신.."지정 철회" 요청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땅 매입이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거세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설계부터 주택공급까지 실무적으로 총괄해 내부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기반으로 투기에 나섰을 공산이 크다.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땅 매입에 나섰다면 불법 행위다.

위법성 여부는 조사 결과가 봐야겠지만 일단 100억원 규모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LH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명·시흥지구 원주민 사이에선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할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에 참여한 만큼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신도시 발표전 100억대 땅장사 한 LH 직원들...원주민 "지정 철회하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임직원이 대거 이 일대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모습.<사진=박우진기자>

일단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불만이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박탈감이 크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투기 조장을 막아야 하는 LH 직원들은 되레 사익에 도구로 이용했다는 시각 때문이다.

20년째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59세)는 "원주민 대부분이 바라지 않는 지역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그 직원들은 땅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분노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며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주민의 진정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광명시 옥길동 인근 T공인중개소 대표는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부터 외지인 투자가 많았고, 그 중에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 나오겠지만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주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일부 토지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LH 직원이 14명이 100억원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 자금의 절반 정도는 대출을 이용했다.

이번 조사는 제보로 이뤄졌으며 실제 광명·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란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실명으로 거래된 계약 이외에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이뤄진 매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업 직원의 투기는 불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든 분위기다.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질 당시 LH 사장이 변 장관이다. 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경우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의 몇 배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

국토부의 양희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H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LH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내 비밀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LH, 정책적 신뢰도 타격 불가피..."투기방지 위한 시스템 만들어야"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LH뿐 아니라 국토부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적 순수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도 커질 공산이 크다. 지구지정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신도시 조성이 LH 직원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냐",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LH 직원들이 땅 투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업자들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폭등했다. 원흥지구는 막판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이 사건 조사 결과 개발 도면을 유출은 LH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직원들도 일부 투기에 동참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도시 지정 전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참여연대는 광명·시흥지구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기성 자금이 상당해 직원들의 단순 일탈로 볼 수 없고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일부 필지 거래를 조사했음에도 적지 않은 LH 직원들이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명으로 거래한 수치만 공개했는데 차명거래, 배우자, 친인척 거래 등으로 확대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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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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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